비리 들끓는 장애인 복지시설 > 기획 연재

광주에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부식비, 임금 등을 가로채 온 복지시설 8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A시설 사무국장 이아무개(34)씨는 2009년9월부터 2011년2월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8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1억여 원을 동의 없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또 경찰은 B시설 원장 이아무개(43)씨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한 명을 회사에 취직시켜 7년간 임금 5천600만원을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 북구 C복지관 관장 이아무개(70)씨는 경찰조사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부식업체에서 부식을 구매한 허위서류를 작성해 3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씨의 처 나아무개(64)씨는 같은 복지관 내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복지관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인건비 3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에 납품해 온 시설도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이마무개(65)씨는 2007년부터 2011년7월까지 광주·전남의 300여 관광서에 6억7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광주 북구의 D사회복지관의 부관장인 강아무개씨는 부식비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광주의 E복지시설 원장 등 4명, G복지시설 원장, H복지시설 원장도 시설 수익금 횡령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광주지경은 이 같은 시내 장애인시설의 비리혐의 발생원인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시설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에 기타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이 적다”며 “특히 비인가 시설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하므로 시설수용장애인의 기초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관계 행정당국과 협조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비리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