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자립생활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하라" > 기획 연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음자립생활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과 예비후보에게 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은 ▲탈시설 권리 보장과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주거권 보장 ▲시설거주장애인 인권 보장이다.

먼저 ‘탈시설 권리 보장과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 체계 구축’ 위해 탈시설전환국 설치와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체험홈·자립주택 등 전환주거 제공, 탈시설 초기정착금 제공, 지역사회 자립생활 위한 통합적 사회환경 구축 등 정책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강화와 주거비 지원정책 실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제도화, 장애인주택개조 사업 전면 확대 실시, 장애인주거실태조사 기반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시설거주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침해 예방·차별금지와 권리옹호를 위한 권리옹호기관설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정기적 인권실태조사와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 시설거주인 대상 자립생활 교육 및 인권교육 의무화,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명연 탈시설정책위원회 정책위원

김명연 탈시설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땅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인 국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고,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명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들이 누구로부터 종속되지 않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복지 자립생활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번 정책요구안은 과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사회와 더불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각 정당과 후보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단체들이 발표한 정책요구안은 각 정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