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기획 연재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2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요구안을 전달하고 복지부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복지부에 전달한 '장애민중 생존을 위한 요구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장애인연금법 개정 및 제도개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노동자권리보장 ▲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아·태장애인10년 국제연대 공적기금 마련이다.

▲ 김세식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대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세식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대표는 "복지부는 수화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농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수화를 한국어와 동등한 독자적인 언어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농문화의 독자성을 인식하고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99%장애민중선거연대 집행위원장

99%장애민중선거연대 집행위원장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오늘 복지부 정책팀장과 요구안에 대해 면담을 갖기로 했는데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요구안을, 입장과 생존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매번 묵묵부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누굴 믿고 우리의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곧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우리가 요구하는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사기이자 가짜 복지"라며 "오늘 이자리에 모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가짜 복지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호 서기관에게 그들의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