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장애민중선거연대-통합진보당, 상호 협력 약속 > 기획 연재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통합진보당은 29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99%장애민중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으로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통합진보당은 협의한 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통합진보당이 이번 선거에서서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어 장애인들을 위해 건강권, 생활권, 주거권,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석 99%장애민중선거연대 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서민들을 위한다고 수많은 정치공약을 남발하지만 국회에 들어가면 모든 공약들이 바뀐다"며 "이번 19대 국회는 립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어지는 국회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책협약식은 그것을 약속하는 자리"라며 "이런 약속들이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들도 우리가 제안한 공약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통합진보당이 협력하기로 한 사항은 ▲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선언,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인의 노동권·건강권·주거권 보장 위한 법률제정 추진)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복지 공공성 강화(한미FTA 폐기, 부양의무제 폐지와 상대적빈곤선 도입, 공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과 사회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 ▲통합적 사회환경 마련(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교육환경 구축, 장애인지예산 도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영화관람권 및 정보문화권 보장,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장애원칙 명시하고 국제협력 지원)이다.

▲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박경석 99%장애민중선거연대 공동대표가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교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