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변협, 성폭력 피해 장애인 법률 지원 업무협약 > 기획 연재

법무부는 14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16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오는 16일부터 3월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변호사 등(28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조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해 무상으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는 법률지원을 하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