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긴급복지지원 대상 늘리겠다" > 기획 연재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6일 "올해 기초수급 탈락자 등 1만6천세대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복지지원사업은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80%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재산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또 “기초수급 탈락자도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도 1만6천세대가 추가로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소득이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2010년 11월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