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대선 장애계 요구공약 정당토론회 열려 > 기획 연재

  내년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제시될 각 정당 공약에 장애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22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2012년 총선·대선 장애계 요구 정책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이상영 수석전문위원, 민주통합당 허윤정 수석전문위원, 자유선진장 서규석 정책연구실장,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강현석 장애인위원장,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 이벽규 부소장이 토론발표자로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선규 정책위원장이 주제발표했다.

  먼저 김선규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약개발연대에서 확정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은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추천 인사의 비례대표 배정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장애인 소득 보장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최저임금 이상과 주당 20시간 이상이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다.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각 정당은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며 논의를 거친 후 내년 선거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 등 일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보여 낲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한나라당 이상영 수석전문위원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 등록판정체계의 개선은 당연하나 대안없이 현 등급제를 폐지하면 약 80여개 서비스 지원제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현 등급제의 장점도 있는 만큼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돼야 하지만 당장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의 공약 실천 여부 평가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통합당 허윤정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제시됐던 장애인에 대한 공약은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며 "장애계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해 선거가 끝난 후 공약실천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정치권에 대해 꾸준히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약개발연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치러질 양대선거에 대한 장애계의 본격적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