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예산, 9342억5천7백만원으로 확정 > 기획 연재

  내년 장애인복지 주요사업과, 내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업과 예산 확정으로 내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 있을지 알아봤다.

  얼마 전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영현 장애인복지정책국장이 장애인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내년 장애인복지 주요사업과 내년 장애인복지예산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가 밝힌 내년 장애인 복지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내년에 편의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00개 공공기관, 읍 면 동사무소, 공공도서관과 문화공연장에 대해 접근로와,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최우선으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문화공연장은 전부 조사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시행할 거라는 게 복지부 최 정책국장 얘기였다.

  그리고 내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원스톱체계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예컨대 장애인이 일자리와, 재활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이 필요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실시 시범지역을 10개소 내외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계획이었다.
 
  관심의 초점중 하나가 내년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여부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서 활동지원 대상자를 5천명 늘려서, 올해 5만명에서 내년에 5만 5천명으로 지원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천명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 얘기다.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건 복지부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민의 내용은 활동지원 신청 자격 제한을 풀어서 장애등급 2급 등에게도 활동지원 사업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활동지원 사업을 장애 1급에 한하면서 급여량, 즉 제공하는 시간을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최영현 국장 얘기였다.

  이런 고민과 상관없이 어쨌든 일단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지금 제도는 독거장애인이 결혼하면 급여량이 줄어들게 외어 있는데, 독거장애인의 결혼 이후 급여량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 얘기였고, 또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관련해서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 얘기였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내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우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 이를 장애인 개발원에서 취합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알선 의뢰한 다음, 개발원을 통하여 관련사항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목되는 건 현 제조업 중심의 직업재활시설을 1차와 3차 사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농업과 서비스업, 예컨대 커피숍 운영 지원 등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 얘기였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경영성과가 좋은 직업재활시설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최영현 국장 얘기였다.

  내년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지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여부일 터이다. 복지부가 밝힌 2012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 확정된 안을 보면, 내년 장애인 예산은 9천3백42억5천7백만원이다.

  이 예산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 8천140억7천4백만원에 비해 약1천2백억원이 증가한 예산이고 증감율은 올해 대배 14,8% 늘어난 예산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올해 777억원에서 내년에 3천99억원으로 올해대비 약 300%가 늘어났고, 이 예산이 내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인복지예산이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 273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10% 증가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24억원으로 9% 증가, 그리고 관심의 초점인 장애인 연금 지원 예산은 올해 2천887억원에서 내년 2천946억원으로 2% 증가했고, 연금 액수는 오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 됐다.

  저소득 장애인 입장에서는 실망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 복지부 최 국장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민생예산 3조원 확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안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 동시 인상안 등이 들어가 있어서, 논의되는 대로 민생예산 확보가 가능해지면, 장애인연금도 월 2만원 인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복지부의 내년 장애인 복지사업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이 눈에 보인다. 장애인 등록 시에 욕구를 조사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확대도 눈에 띄는 주요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올해 도가니 사태 등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시설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탈시설 대책이 내년 주요사업이 되지 않았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지만 거의 활동지원 관련 예산이고, 특히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연금 예산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예산안이면 장애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