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위해 전력” > 기획 연재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아왔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가 지난 10월 3일 시행됐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서 확대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는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바우처 지원량도 확대됐다. 그러나 급여기준과 추가 자부담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함께걸음>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의 시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양동석 장애인지원실장을 만나 제도의 시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공단의 업무와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잘 모르는 장애인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장애인 복지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지난 23년 동안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장애인등록심사 업무를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상자 선정 및 급여량 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뮤지컬 관람 등 장애인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마음과 인식을 하고 장애인 고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험행사, 인식교육,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장애인을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업무를 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고, 현재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보조, 가사지원,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모형과 판정도구 및 급여체계 개발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벌였고, 그 결과를 법령에 반영했습니다.

  신청서 접수, 인정조사 및 등급결정, 수급자격심의 등 모든 업무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내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 8월 전용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사에 ‘장애인지원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전문 수행인력 292명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공단에서 직접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수급자자격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장애인은 11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제도 시행기관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 우선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제도를 알리고, 더욱 많은 분들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데다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정보의 한계로 활동지원제도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현장에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고, 신청서 접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차 충분한 모니터링을 거쳐 장애인의 바람과 제도 간의 차이를 좁히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이 편안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활동보조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장애계에서는 과도한 자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은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당장 해결책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영세 장애인들을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본인부담금이 증가한 분들은 22.4% 정도이고(1~2만 원 증가 7%, 1만 원 미만 증가 14.9%), 나머지 77.6% 정도는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금이 장애인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며 자부담제도의 취지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조화시켜 좀 더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수요는 이용자의 사회참여 욕구에 달려 있고, 그 욕구는 복지 및 문화서비스, 재활, 교육,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과 서비스제공기관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생깁니다. 활동지원제도의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장애인이 제대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반 복지서비스, 건강, 재활, 일자리, 재무 설계 등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현재 구축 중인 장애인생활설계시스템을 발판으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급 심사 업무를 해오면서 어떤 사항에 중점을 뒀고, 현재 장애 등급 심사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심사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이, 꼭 필요한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장애심사와, 아울러 장애심사 과정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부담을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강화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심사업무는 주치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와 치료기록, 치료 후 장애상태 검사자료를 갖추어 읍·면·동 등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는 우리 공단으로 심사를 요청하고, 공단에서는 심사직원과 자문의사가 회의를 통해 장애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등록합니다. 자료만으로 심사가 어려우면 직접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심사자료 구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 동행서비스 등 ‘찾아가는 서비스’와 장애인을 대신해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직접 발급받는 ‘직접 확보 서비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 외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면 의사와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층심사를 하고 있고,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서 등급이 하락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기 전에 본인에게 안내해서 사전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와 활동보조지원제도 외에 계획하고 계신 장애인 복지 사업이 있습니까

- 공단은 그동안의 경험과 조직·시스템 등 장점을 활용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거동의 불편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은 오랜 고객 상담 경험과 전국적 조직망과 시스템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필요 욕구에 들어맞는 서비스를 상담하고,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생활설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급여 사업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장애계, 국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부분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복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장애인들에게 공단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등록심사, 활동지원제도 등 공단은 접점에서 장애인들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 실수와 부족함이 있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의 처지에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특히 <함께걸음>과 같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는 장애인 고객과의 소중한 연결 고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통의 기제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