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면 조사 > 기획 연재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특수학교와 개인·법인 시설 등 장애인 시설 52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3천33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여부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반은 시설이 있는 구별로 1개조씩 모두 19개조가 투입되며 장애인ㆍ인권단체 관계자 61명, 시ㆍ구 공무원 38명, 경찰 19명으로 구성된다.

  시는는 장애인ㆍ인권단체 등 민간에 조사를 일임할 예정이며 참여 공무원은 원활한 조사를 지원하고 인권침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돕는다.

  조사는 '인권실태 조사표'에 의한 설문과 면담으로 이뤄지는데 조사표는 시설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며 시설 내 장애인들은 조사표에 의해 1:1 설문과 면담을 하게 된다.

  조사표는 크게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여부 등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 인권침해 실태 항목에는 폭력·폭행, 성폭행, 감금, 금품착취·비리 행위, 노동착취 여부가 포함되며 인권보장 여부 항목에는 성적 자유, 입·퇴소 자유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여부가 담긴다.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조사팀의 회의를 거쳐 피해 장애인을 즉시 시설에서 이동ㆍ분리 조치하고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 전문가를 투입해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가 끝나면 점검 결과를 분석해 12월께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