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복지부, 장애인 등 예산 사실상 삭감" > 기획 연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일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금년도에 비해 복지예산 증가액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6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 33조 6천억 원에 비해 약 2조 8천억 원이 증가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2012년 정부예산안은 부자감세와 같은 세입감소요인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지출증대요인으로 인한 재정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재조정 우선분야로써 복지분야를 설정해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부자증세 등의 과감한 세정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