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대책위 출범 "법·제도 개정해야" > 기획 연재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도나니대책위)'는 민주당, 만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4당과 함께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개방성 강화 ▲항상적이고 상시적인 장애인 권리보호 및 옹호제도(P&A) 도입 ▲시설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가니대책위와 야4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수당 갈취, 성폭행 및 가혹행위 등 부정과 비리·인권침해 사건은 설립주체와 운영형태,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법·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영화 '도가니' 열풍에 편승해 발 빠르게 내놓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뒷북·땜질처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