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후관리 전혀 안돼" > 기획 연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취업 장애인의 평균 월급 및 정규직 여부, 근무여건, 평균 근속 시간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취업 장애인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업무조정에 대한 국무총리실 조정에 따라 개발원을 총괄수행기관으로 하고 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 기관 간에 업무를 추진토록 했지만 전산시스템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 등을 사유로 한 공단의 거부로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장애인고용공간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하든지 복지부에 중재를 건의하든지 해야 한다"며 "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우면 개발원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개발원의 취업장애인에 대한 취업적응지도 예산이 4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우너사업 예산의 2.6%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개발원 자체적으로도 사후관리는 별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사후관리가 안돼 직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면 직업재활지원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