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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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에 고용된 장애인 교원은 3756명으로 전체 교원의 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 2010년 1.0%, 2011년 1.2%로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2.0%)과 대전(1.9%)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0.7%에 머물렀다.
한편 국회 교과위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10개 국립대병원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31%라고 지적했다.
병원별로는 충남대가 2.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대(2.02%), 경상대(1.54%) 순으로 조사됐다.
0.79%를 기록한 전북대는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병원들이 작년 낸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총 17억4126만원으로 전년대비 54.7% 증가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병원장들이 장애인 고용 증진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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