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성북구 단 1건" > 기획 연재

  서울 성북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이 최근 3년간 평균이 단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의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 집계결과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으나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 건수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각각 10건·14건·7건이었지만 세 자치구 모두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강남구와 성북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678배나 차이 나는데 이는 강남구가 성북구보다 불법주차 사례 수가 678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지자체의 주차단속 의지 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복지부는 지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0년 총 1만23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