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5년간 매년 1347건 증가 > 기획 연재

  지난 5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5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기록, 지난 3년간은 증가율이 61%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한해 발생 건수보다 많은 385건이나 됐다.

  2007년부터 약 5년간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총 1425건으로 이중 가해자를 검거한 건수는 1347건(94.5%)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78건은 범인조차 검거하지 못했다.

  지역별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를 보면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09건, 경기 204건, 충북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대해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적용을 받는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압박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