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자 5만 5천 명 감축" > 기획 연재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는 정부가 정작 기초수급자 수는 5만5000명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3618억4500만원으로 올해 2조4459억6900만원보다 841억2400만원 줄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대상자수 160만5000명, 90만8652가구에서 155만명의 87만4000가구로 각각 5만5000명, 3만4652가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서 내년도 수급자수를 157만명으로 추정했다.

  또 복지부는 올해 3월 기준 수급자 수 153만709명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통한 탈락자 4만5000명과 경제 호전으로 줄어든 9000명을 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6만1000명과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지원이 필요한 1만5000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재정부가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명의 예산 분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7일 이런 삭감 사실은 빠트린 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수급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홍보했다"며 "또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됐다고도 밝혔으나 정작 예산은 841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올해 7조2887억원에서 7조4849억 원으로 2.7% 증가해 모두 1962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도리어 실제 예산안의 기초생활급여 항목은 지난해보다 1635억7900만원이 줄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포함하다보니 의료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안의 항목명과 동일한 항목을 사용해 사실과 달리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며 "심지어 허위 사실로 홍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계급여(841억2400만원), 주거급여(792억1500만원), 해산장제급여(1억9800만원), 양곡할인(72억4200만원) 예산이 모두 줄었다.

  이 의원은 "실제 늘어난 예산을 살펴보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용은 진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다"며 "또 교육급여에는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의 증가분 4억6000만 원이 포함돼있고, 기초생활보장관리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실태 파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지도점검 비용 800만원 증가분과 해외연수비 및 우수 공무원 포상금 2억1000만원이 포함됐다. 또 주요 증가분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등에 필요한 연구비 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줄여놓고, 관리비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숫자만 늘리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다. 중요한 것은 부양도 못 받는데 수급도 못 받는 분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