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에서 3백만원 주면 복지카드 살 수 있다? > 기획 연재

▲ 자료사진=MBC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경찰에 의해 그것도 대규모로 가짜 장애우가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근절되지 않는 가짜 장애우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과 사건의 뒷얘기를 취재했다.

<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장애 판정의 90%가 허위로 추정>

  8월 29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수사브리핑을 통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신경과의원 원장 정아무개 씨에 대해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의사 정씨의 브로커 역할을 한 박아무개 씨 등 브로커 12명과, 해당 병원에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가짜 장애우 90여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한 건, 경찰에 따르면, 이 날 일단 가짜 장애우 90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적발된 가짜 장애우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가짜 장애우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경찰서 수사계 김아무개 형사는, 통화에서 “이번에 적발된 가짜 장애우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의 병원 차트만 분석해서 적발한 가짜 장애우”라며, “그 전 차트까지 압수해서 분석하면, 더 많은 가짜 장애우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 형사에 따르면, 확인 결과 의사 정씨는 약 2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1천4백여명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줬는데, 이들 중 광주·전남지역 거주자 9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거의 다 허위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형사는 “이 병원에서 이뤄진 장애우 판정 중 무려 90%는 모두 허위 장애우 판정으로 본다.”면서 “숫자로는 1천4백명 중 최소 1천여명이 허위로 장애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가짜 장애우 판정에는 브로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한다. 허위로 장애우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브로커에게 건 당 평균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주면,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한 브로커 진술에 따르면, 브로커는 의사에게 장애우 판정 한 건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을 건넨 다음 가짜 장애우 판정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허위 장애 판정은 “브로커가 개입해서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에 직접 가서 가짜 장애우 진단서를 받도록 하고, 부산이나 대구 제주 광주 등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만 넘겨주면 브로커가 알아서 가짜장애우 진단서를 받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김 형사 얘기였다.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자, 김 형사는 “광주지역의 20대에서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 몇 명이 가짜 장애우 진단증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엘피지 차량을 구입했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고, 이게 수사첩보망에 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등록되어 있는 가짜 장애우 어떻게 할 것인지 숙제>

  경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돈을 주고 가짜 장애우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모두 9명이 허위 장애우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에는 유명 남성 모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경찰 발표다.

  또 경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경기도내 모 공립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정아무개 교사의 경우 이 병원에서 허위 장애진단을 받은 뒤 장애우 교사 특별전형을 통해 교원에 임용됐다고 하며, 이렇게 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교사 등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80여명에 달하고 있어 혹시 이들이 모두 허위 장애판정을 받은 후 장애우 공무원 특별 전형 채용으로 공무원이 되지 않았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어 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활용해 장애우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도 이번에 3명이나 적발됐다고 수사 자료에서 덧붙였다.

  그런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정아무개 씨는 자신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김 형사 얘기다.

  김 형사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이 병원에서 압수한 장애 판정 차트 20 여개를 대학병원 등에 보내 장애 판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20여개의 장애판정 차트 모두가 장애로 판정할 수 없는 정상 신체 차트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정아무개 씨는 자신은 절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정상적인 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김 형사 전언이다.

  가짜 장애우 적발 사건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까운 예를 살펴보면 작년 10월 대구경찰서가 수사해서, 돈을 받고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및 브로커와 장애우로 등록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린 가짜 장애우 등 18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또 작년 6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짜 장애진단서를 212명에게 발급해 주고,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모 병원 사무장 김아무개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렇게 소규모도 아닌 대규모 가짜 장애우 적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건 장애우 등록 절차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만 발급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아무런 추가 확인 없이 장애우 복지카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원의 1차 장애 진단서를 국민연금공단 산하 장애우심사센터에서 추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장애우가 많이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실태를 봤을 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우 중에 가짜 장애우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남은 숙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