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자 예산 줄이고·줄이고·줄이고… > 기획 연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말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각종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 탈락으로 발생되는 연간 절감액 추정액이 2천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금급여(생계 및 주거급여)가 일천77억원이며, 현물급여(의료급여)가 965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이명박 정부의 예산 절감으로 인해 2010년 생계급여 7만1천명, 의료급여 6만5천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163만2천명을 대상으로 2조4천492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56만1천명(연평균 수급자 기준)에게만 지급되어 7만1천명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5천389명을 대상으로 3조4천995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수급자수는 168만596명에 불과해 6만4,793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생계 및 의료급여 예산이 대상자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야 하는데 전액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원, 의료급여 3천39억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생계 급여 예산 2조4천492억원 중 790억원, 의료급여 예산 3조4천995억원 중 3천39억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금액과 다름 아닌 결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눈속임 한 것이라는 것이 최 의원 주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생계급여의 경우‘10년 790억(주거급여 307억),‘11년 705억(주거급여 95억1천만원)을 절감액으로 미리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며,‘12년 예산안에도 474억(주거급여 112억)원을 감축액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역시‘10년 3천39억,‘11년 2천559억을 절감액으로 설정하여 편성했으며,‘12년 예산안은 일천877억원을 감축액으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3천26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 최 의원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