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지자체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해 구설수 > 기획 연재

▲ <사진=삼척MBC 뉴스 방송화면 캡쳐>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 장애인 캠프에 사용하라고 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 삼척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매년 여름 장애인 캠프를 개최하면서 강원도 내 각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는 10년 전부터 매년 도내 장애인들을 위해 하계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여름 캠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강원도와 강원도 내 각 시 군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원도청이 매년 캠프 비용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 내 16개 각 시 군 지회들이 참가비 명목으로 80만 원씩을 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내 각 시 군 지회는 시 군 지자체로부터 여름 캠프 비용으로 한 지자체 당 적게는 170만원에서 많게는 6백만원을 매년 지원받고 있다는 게 삼척 MBC 이 아무개 기자 전언이다.

  문제는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이렇게 지자체 보조금으로 매년 캠프를 치르고 난 후 평균 약 1천만원 정도를 남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여름캠프에 보조금을 지급한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담당 박아무개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원도가 지원한 행사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 자료가 있지만 시·군지회가 참가비 명목으로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정산 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장애인 여름캠프는 강원도가 매년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내 16개 각 시 군 지체장애인협회가 각 시 군으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아 그 금액에서 한 곳당 80만원씩 약 1천3백만원을 보태 행사를 치르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가 지원하는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매년 정산서가 있지만, 각 시군에서 참가비로 보낸 나머지 대략 1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산서가 없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여름캠프 행사가 개최된 지 올해로 10년째라고 한다. 특히 행방이 묘연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강원도내 각 시군 지자체들이 그동안 사용처를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강원도청 장애인 담당 박아무개 씨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이 강원도청에서 직접 지원한 보조금이 아니고, 강원도내 각 시 군에서 지급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강원도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기자가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책임이 없냐고 묻자, 그제야 이 담당자는 “조만간 강원도내 시 군에 공문을 보내 여름 캠프 보조금에 대해 정산서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장애인 단체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게 이 담당자 얘기였다.

  한편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는 매년 여름캠프를 치르고 남은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해, “각 시군 지회장과 협의 하에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아무개 기자 전언이다.

  하지만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는 행사 후 남은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이아무개 기자 얘기였다.

  문제가 되는 건 이유 여하를 떠나 이렇게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가 용도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남은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반드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내 각 시군 지자체들 중 여름캠프 보조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을 반납 받은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척 MBC 이아무개 기자에 따르면, 실제로 확인 결과 한 강원도내 지자체는 올해 캠프비용으로 37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한 장 안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 보조금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했을 때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 받게 되어 있는데, 정부 보조금과 달리 지자체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선언적인 조항만 있을 뿐 단체가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처럼 행사 비용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게 이아무개 기자 지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장애인 단체가 존재하는 건 큰 문제이고, 따라서 시급하게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장애계 관계자들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