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침해 장애인생활시설 강력 대응 > 기획 연재

  광주시가 중대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2개 시설에 대해 재조사 후 시설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 6월21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 같은 조취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시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는 면접조사 메뉴얼을 자체 작성하고 광주지역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이 참여했다.

  조사는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법인 15, 개인 8)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145명을 표본 추출해 의·식·주 생활시설 전반적인 환경, 문화생활·경제권 등 거주인 설문 14개 항목에 대한 심층조사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장애인생활시설의 환경 및 인권실태는 대체적으로 시설에서 생활인의 권익보호에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였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자립생활 준비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소홀히 하는 등 시설장의 복지 인식변화 부족으로 거주 장애인의 심리상태가 다소 무기력하게 보이는 등 주거·재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시설 거주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및 시설장 교체를, 시설내 위생불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재활 및 주거서비스가 부족한 2개소는 개선명령 등 해당 자치구에 불법·부당행위 재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