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182억! 활동보조 1년 지원은 고작 99억 > 기획 연재

  서울시가 오는 24일 182억의 돈을 들여서 무상급식 확대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와 관련해서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지지 장애계 기자회견’을 11일 2시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 182억 원이 서울시 자체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년 예산으로 편성된 99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것. 이렇게 쓸 예산이 있으면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자부담을 폐지하라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외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시간을 제공받게 되면 소득별로 2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최대 18만 7천2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장애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2010년 서울시의회가 복지예산을 확대하여 의결하였으나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7천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원 증액 등 사회복지예산을 불법이라며 집행을 미루고 있으면서 주민투표에 쓰일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이다.

  서울시가 ‘불법’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비용으로 소요되는 182억원이라는 예산이라면 서울 ‘전체 1급 장애인’ 3만6천여 명이 매달 5시간 이상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이며, 18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1억원씩 지원해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마다 지역아동센터를 36개 정도 더 지원해 선생님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애인단체들의 설명이다.

  한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서 각계 원로의 선언과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장애계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함에 따라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