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 무상급식 확대여부 주민투표 거부 > 기획 연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서울장애인조례 재·개정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11일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지지 장애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가 오는 24일 강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여부에 관한 주민투표를 일제히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 182억원이 서울시 자체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년 예산으로 편성된 99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그렇게 쓸 예산이 있으면 활동보조 추가 자부담을 폐지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주민투표법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교육감 소관이라는 점 ▲ 주민투표 청구서명 과정에서 불법 명의도용, 대리 서명 등 45%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 ▲182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 등을 투표 거부에 동참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으로 나선 이수호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아이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꼭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디자인 서울 등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수해 방지를 비롯해 장애인을 비롯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먼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에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동참하는 것은 그 어떤 차별도 거부한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려는 시도가 활동보조뿐만이 아니라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호 서울시의원 역시 지지발언을 통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 지원은 695억원이며  이는 서울시 1년 예산 21조원의 0.3%에 불과하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서울시 적자는 대폭 증가해 2010년 말 적자는 25조 5363억원에 이르고 이자율만 4%로 잡아도 이자가 1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1조원이라는 부담을 서울시민들에게 지게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 때문에 재정 위기가 올 것이기에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투표권자 836만명 중 1/3 이상인 약 278만명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진다. 또한 유효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를 얻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