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추가부담 폐지하고 이동권 확보하라” > 기획 연재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보장 촉구 농성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유희종 기자

  서울시의 부실한 복지행정에 장애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와 이동권 보장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추가 자부담 부과와 법적 기준 미달인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수단에 반발해 열리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36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추가 자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장차연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사”라며 “별도의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이중으로 억압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보장 촉구 농성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희종 기자

  박홍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말하는 360시간은 엄격한 심사기준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 중증장애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20~30시간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여기에 또 많은 자부담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우리에게 허울뿐인 거짓 복지를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며 힐책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이 50%가 돼야하지만 현재는 24.2%에 머물러 법정대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서울시가 말하는 복지는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다”며 질타했다.

  정만훈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우리 삶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가치를 깨닫고, 더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데 서울시는 이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 갈라놓고 있다”며 “자부담 폭탄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닌 만큼 이것을 바꾸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주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아이들의 밥한 끼를 빼앗기 위해 서울시는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장애인으로써, 인간으로써, 서울시민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어떤 사람은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한다”며 “주민주표에는 182억이라는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150억이라는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은 아까워하는 서울시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일부 장애인과 경찰이 적지 않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운집한 장애인들을 불법집회라 규정지으며 즉시 자진해산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장애인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장애인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또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기자회견 발언자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대한문 앞 음악을 평소보다 배 이상 크게 틀어 놓아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다. 지연과 중단을 반복하던 기자회견은 결국 덕수궁 행사 중 하나인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면서 서울시청 별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도시교통본부장 면담을 이달 안에 잡기로 확답을 받아냈다”며 “우리는 우선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장 면담 때 예산편성 등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니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장애인 단체들이 즉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충돌을 빚어 장애인 1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 유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