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당사자 우려 커져 > 기획 연재

  이 날 발언에 나선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이라는 것이 결국 야간이나 휴일날  활동보조지원을 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 아니냐”라면서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부담이 늘어나면 결과는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최석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도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회장은 “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물어보고 싶다”라고 반문하며, “지금 이 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그래서 어느 만큼의 복지를 누려야 하는지 확실하게 전달하여 다시는 이런 잘못된 경우가 나오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장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시간도 부족한데 추가시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수준이 개탄스럽다”라며 “활동수가 역시 4년만에 300원 인상되었는데 이것 또한 그 동안의 물가 인상, 명목임금 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희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대표 역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함께 가야 하는 복지부 안대로라면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활동보조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이용인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며 "현실적인 시급인상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