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을 폐지하라” > 기획 연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협의회)가 4일 시청별관 앞에서‘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를 촉구하며“서울시가 활동지원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 부과로 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7월 1일 중증장애인에게 기존의 월 2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 360시간까지 제공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서울시가 이전에 없던 추가적인 자부담을 2~6만원까지 부과시켜 중증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 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으로 나선 양영희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우리 사회에서 빈곤하고, 용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반문하며“활동보조가 필요해도 자부담이 10만원이 넘어가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음이 현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장애인 활동보조는 자립 및 생존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쟁 및 연대 발언도 계속됐다. 투쟁발언으로 나선 최용기 서울협의회장은“서울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부담을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런 선별적인 복지가 아닌 가구가 아닌 개인소득, 그리고 장애인의 삶이 고려되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울시가 좀 더 통 큰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쳐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시간, 자부담 제약 등이 없는 원하는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연대 발언에서“인간이 살아가면서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활동보조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이고, 삶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광진장애인자립센터활동가 역시“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공기와도 같은 것인데 서울시는 그것을 사용하는 대가로 17만원여씩이나 되는 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추가신청을 하려고 해도 자기부담금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면서 지금까지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10월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본임부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뒤를 돌아볼 수 없는 싸움이며,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서울시를 규탄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무리 한 후, 대표단이 서울시 복지과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되풀이하는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장차연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이 변함없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며 “반드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이 폐지될 수 있게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