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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사업체 ‘보고 있나’

고용부, 현저히 미달 사업체 공개…고용률 평균 2%대 불과

본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545곳 중에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킨 곳은 138곳에 지나지 않아 전체 25%여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앞장서야 할 국가 및 자치단체 또한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천249개 중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미달 기관, 민간 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 기업이 3천138곳에 이르렀다. 이들 중 이번 명단에 포함된 곳은 자치단체 39, 공공기관 64곳을 비롯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 749곳 등 총 852곳이다. 300인 미만 기업은 이번주 중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이다.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10.12월 말)

 

 

 

 

 

구 분

기관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

의무

고용률

전 체

총 계

23,249

6,511,624

126,416

2.24(1.94)

 

 

 

 

 

 

 

 

 

 

 

 

 

 

 

소 계

81

821,794

17,207

2.40(2.09)

3%

중앙행정기관

45

171,421

4,479

3.01(2.61)

 

 

 

헌법기관

4

21,459

410

2.13(1.91)

 

 

 

자치단체

16

244,563

7,860

3.68(3.21)

 

 

 

교 육 청

16

384,351

4,458

1.33(1.16)

 

 

 

소 계

292

207,281

4,196

2.36(2.02)

2.3%

중앙행정기관

29

33,919

561

2.09(1.65)

 

 

 

헌법기관

3

668

16

3.59(2.40)

 

 

 

자치단체

244

71,963

3,297

5.26(4.58)

 

 

 

교 육 청

16

100,731

322

0.38(0.32)

 

 

 

소 계

260

294,245

6,775

2.56(2.30)

작성자유희종 기자  jong27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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