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복지, 부양의무제 폐지로 살려내야” > 기획 연재

▲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4일 보신각에서 '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를  열며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에 대한 18대 국회와 청와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정부와 18대 국회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과연 언제쯤 귀를 기울일 것인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4일 '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18대 국회와 청와대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공동행동은 “서민과 빈공층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여야당이 발의한 부양의무제 관련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빈곤의 문제를 이제는 청와대와 18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여는 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문제 삼을 사람은 MB 정권의 생색내기 복지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꼭두각시일 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우리의 의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알려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투쟁결의문에서 “그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일제조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진정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런 일시적이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조사보다는 기초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와 18대 국회가 빈곤을 외면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가짜복지, 깡통복지를 박살내고 진짜복지, 민중복지를 안아오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공동행동은 결의대회를 마무리 지은 후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사각지대 집단신청을 하러 청와대로 이동했으나 관련자가 나오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21일과 22일 국회 앞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다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