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장애인의 날’ 거부한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 기획 연재

 

▲ 결의대회 사회자로 나선 박홍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이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2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농성투쟁을 선포하는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420공투단은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 가짜복지를 폭로하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운동 현실의 최대 쟁점이자 과제를 담은 12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결의대회 여는 발언에 나선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상존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다영 활동가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 하는데, 정작 장애인은 이용하기 힘들다. 대중교통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신각에 모인 참가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420공투단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장애를 개인의, 몸의, 기능의 문제로 왜곡하는 장애등급제를 반드시 폐지시키고, 장애와 빈곤을 개인․가족의 문제로 왜곡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무부양제를 폐지시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시킬 것”이라 밝히고,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담은 12대 정책요구안(▲장애등급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즉각 제정 ▲발달장애성인 지역사회 참여 보장하는 복지여건 조성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 제정)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지난달 26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4월 11일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박2일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12일 오전에는 집단 수급권 신청 선포 기자회견, 장애성인교육 예산확보 촉구 교과부 규탄 기자회견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등을 서울 각지에서 진행했다. 

▲ 문화공연을 펼친 민중가수 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