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밥 한 끼로 장애인 현실 가려지나” > 기획 연재

 

▲ 자료사진. ⓒ함께걸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8일 청와대 입구에서 이명박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계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시설 관계자 등 1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420공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450만 장애인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20공투단은 “최근 장애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등급재심사, 자부담인상, 부양의무제, 열악한 장애아동복지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장애계 현실에 대한 몰이해와 방치 때문에 비롯된 것들이다”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420공투단은 이어 작년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재심사가 평균 40%가량의 장애인들의 등급을 하락시켜, 활동보조(1급까지 대상), 장애연금(2급까지 대상)등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들어 인력과 예산을 2배가량 늘려, 장애등급재심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420공투단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서비스 자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민경제의 침체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 또한 감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부담의 인상은 결국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개편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서비스 자부담을 최대 6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 자료사진. ⓒ함께걸음

  한편 4월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복지 법안 제정 의지를 보건복지부가 막은 웃지 못 할 사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420공투단은 “보다 선진적인 장애인복지환경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두 사안에 대해 연차적인 대책이라도 수립하자는 의견을 모았으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가 물거품으로 끝난 사건이 발생했다. 통상 복지관련 법안은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여당과 복지부가 이를 가로막는 형국이었으나, 이번 두 법안 심의에는 오히려 여당의원들 조차 적극적으로 제·개정을 주장했음에도 복지부는 초지일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여당의원들의 인식에도 못 미치는 저급한 수준임을 보여준 것”이라 전했다.

  420공투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계와 식사를 함께 하는 이유는 결국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대통령이 장애인들 불러놓고 사진 찍고 기사 한 번 내보내려는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며, “장애계 대표 몇 명을 불러놓고 밥 한 끼 먹는다고 이 땅 450만 장애인의 처참한 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