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복지 폭로하고 생존권 쟁취할 것” > 기획 연재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2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개최됐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운집해 있다.

  지난 3월 26일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 개최로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20일 오후 보신각 앞 집회와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집회를 끝으로 종료됐다.

  올해 420공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등이 포함된 12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특히 420공투단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상기 3대 법안 제·개정을 반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일에 대해 크게 공분하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및 장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시혜적 가짜복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보편적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위한 제도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의 창을 열기에 앞서 예산 집행부터 하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해 아들 균도 군과 함께 600km 국토대장정을 진행한 이진섭 씨.

  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장애아동을 둔 부부가 동반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해 아들 균도 군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까지 600km에 달하는 국토대장정을 진행한 이진섭씨 또한 아들과 함께 발언대에 올라 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한국사회의 야만성이 장애 관련 문제에 집중돼 있다”면서 투쟁 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들의 투쟁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을 것을 약속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한 대통령은 과연 장애계의 요구를 듣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었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묻고, “나와 배우자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으로 매달 20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되면 자부담 금액이 월 4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며 활동지원법의 개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국토해양부가 중증장애인 200명당 장애인콜택시 1대라는 황당한 규정을 말했는데, 그럴 경우 서울에만 장애인콜택시가 600대 이상 확보돼야 하지만 그나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 및 장애인콜택시 확보의 미비를 꼬집고, 장애인의 이동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 활동가들이 장애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날 투쟁결의문은 사다리와 쇠사슬로 몸을 묶어 장애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의미하는 퍼포먼스 ‘투쟁하라, 저항하는 몸짓으로!’와 함께 낭독됐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퍼포먼스를 직접 시연했다.

  420공투단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위선적인 눈물과 가짜복지 호들갑에 장애인의 권리가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4대강 예산을 만드느라 장애인 예산을 날치기로 삭감하고,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투쟁으로 만들어 낸 이동편의증진법과 특수교육법의 최소한의 법정 기준도 지키지 않는 정부와 대통령이 어찌 ‘장애인에게 마음의 창을 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비판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묵은 장치들을 부수고자 한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 등급을 매겨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장애인을 가족에게 짐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그 가족을 파탄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보신각 앞 결의대회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복지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해 두 시간 가량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국역사거리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증장애인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저녁 7시 10분께 집회 참가자들이 장애해방가를 합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으며, 기자회견의 종료로 2011년 420공동투쟁단의 공식 일정 또한 끝을 맺었다.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페이스페인팅에 동참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몸짓패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