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5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악용해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공단은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려금의 과오지급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의하면 장려금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추가 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늘어난다.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