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증액시킨 예산 왜 집행 안 하나 > 기획 연재

▲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복지 예산을 한꺼번에 320억 원이나 증액시킨 사례가 전국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이상호 의원의 기자회견.

   서울시의회가 증액시킨 장애인 복지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무려 320억 원을 증액시켜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통과 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예산은 서울시가 제출한 759억 원에서 2백억 원이 증액된 959억 원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예산은 서울시가 제출한 19억 원에서 42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으로, 그리고 여기에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예산 20억 원을 신설해서 총 320억 원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증액시킨 다음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킨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예산 집행을 서울시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복지 예산을 증액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합법적인 예산 심의 후 통과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서 서울시는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과도하게 증액됐다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일 것이다.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인데, 서울시의 입장은 일단 서울시의회가 지난 연말 증액시킨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 동의 없이 서울시의회가 증액시킨 예산은 불법 예산이기 때문에, 법원에 서울시의회가 증액시킨 예산의 불법성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이상호 의원은 “문제는 재판이 시간을 많이 끌면서 연말까지 가면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 된다. 즉 예산 증액이 없던 일이 돼버린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의원 전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서울시와 의회가 합의해서 서울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한꺼번에 이 문제를 푼다고 해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가 합의해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비공식적으로 연말에 통과시킨 서울시 의회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시가 우선 받아들이겠다는 예산이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인 관련 예산과 건설 관련 예산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장애인 복지 예산은 서울시와 의회간의 논의에서 뒷 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복지 예산을 한꺼번에 320억 원이나 증액시킨 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드문 사례다. 이런 사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장애계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