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 세우고 차별없는 임금 지급한다 > 기획 연재

‘사회적 배제를 없애기 위한 운동으로의 사회적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회적기업 국제 심포지엄 3분과 회의에는 일본 가마가사키 지원기구와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과 사회적기업가 양성 현황과 과제, 한국 사회적기업의 사례 등이 소개됐다.

도요노 노동센터 등 일본 공동련 산하 장애인 작업장들의 공통점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 하에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능력 대신 동일시간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많은 작업장들에서 장애인이 노숙인이나 싱글맘 등 취업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사회적 기업 현장 얘기를 들어봤다.

    ▲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아라이 료 센터장 ⓒ전진호 기자 공동분배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도요노장애인노동센터

일본 미노시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의 아라이 료 센터장은 “일본에서도 사회적 배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능력과 효율이라는 잣대로 인해 많은 일본 장애인들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돼 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서 장애인생활시설이나 하루 종일 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일본 장애인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1982년 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4명으로 설립된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는 타코야끼 가게 등을 운영하는 수익과 비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하며 받은 보수, 후원 등을 모아 각각의 생활 실태에 맞게 공동 배분하는 ‘공동생산, 공동배분’의 가치를 실천하기 시작해 1987년에는 ‘지역과 하나 된 중증장애인 일터를 만들어 내는 사업소’로 선정돼 오사카 미노시로부터 장애인 1인당 월 5천 엔의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중증장애인 4인 이상 고용 ▲경영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소 등의 요건을 갖춰 ‘장애인사업소’로 선정됐다.

이후 1995년 한신 대지진이 발생하자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가 전국의 구호물자의 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1995년 8월, 이 물품을 바탕으로 재활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라이 료 센터장은 “현재 장애인 37명, 비장애인 23명이 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 34명과 비장애인 8명이 지원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며 “우리 센터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장애인당사자 모두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며, 임원 7명 중 4명이 장애인.”라고 밝혔다.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의 놀라운 점은 장애 유무를 비롯해 장애정도나 성별, 근무연수와 능력, 심지어 센터장도 동일하게 15만 엔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아라이 료 센터장은 “부모 곁을 떠나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아 자립한 경우에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월 15만 엔을 받고 있으나 자택에서 통근하는 등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9만3천480엔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요노 장애인노동센터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5개의 재활용사업장을 비롯해 도시락 식당, 복지 숍 운영, 점자번역사업을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를 통해 장애인 스태프가 제작한 달력과 앞치마, 가방, 티셔츠 등 캐릭터 상품을 판매해 연 1억 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상당부분 미노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라이 료 센터장은 “장애인 근로자 임금의 75%(연간 118만 엔 이하)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5명을 고용할 때마다 나오는 ‘지원인조성금’ 135만 엔, 작업 설비 등 조성금으로 연 102만 엔을 지원받아 일터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미노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기한 지원금을 기한제로 하거나 민영화를 하려는 움직임에 직면해 장애인사업소 제도를 국가의 제도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는 급여를 지급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뀔 경우 지원책이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아라이 료 센터장은 “물론 시장이 바뀌면 지원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원제도를) 3년 후에 다시 살펴보고 결정하는 걸로 약속돼 있다. 이 때문에 3년 후에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진호 기자 노숙인 마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을로 재건한 가마가사키 지원기구

일본의 대표적인 노숙인 마을로 알려진 가마가사키를 장애인과 노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해가고 있는 가마가사키 지원기구의 활동도 소개됐다.

야마다 미노루 소장은 “일본 정부가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전후로 가마가사키에 일용직 노동자 파견센터를 설치하자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들게 됐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쪽방 형태의 숙박업소가 이 지역에 생겨나면서 마치 강제노동수용소를 연상시키는 마을이 돼버렸다. 이후 1990년대 일본의 경제 호황이 멈춰서자 당시 370만여 명에 달하던 일자리가 55만여 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노인과 아동, 여성과 장애인이 가마가사키 외각 지역으로 쫓겨나게 됐고,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 역시 일자리를 잃어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됐다. 결국 ‘일용직 노동자의 마을’에서 ‘노숙인 마을’로 전락하게 된 역사적인 아픔이 서린 동네.”라고 설명했다.

야마다 미로누 소장은 “처음에는 노숙인들을 위한 잠자리 제공 사업이나 무료급식, 모포제공 등 개별 지원에 치중했으나, 사회적인 문제가 개인의 무능력 때문으로 취급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마가사키의 주민들과 힘을 모아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를 반사회 단체 활동가로 분류했고,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거나 돈을 나눠주는 식의 일회성 ‘갱생’에만 급급했다. 급기야 1961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숙인을 일본 정부가 짐승 취급하다시피 하대(下待)하자 분노가 폭발, 폭동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가마가사키 지원기구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가마가사키 지역의 노숙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한국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가 돼야 하는데 ▲질병이 있거나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여야만 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의 노숙인들은 질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야마다 미로누 소장은 “이들이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약 75만 엔에 달하지만, 아프기 전에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등의 지원을 병행하면 월 12만 엔이면 충분하다고 정부를 설득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일회성 대책만을 재생산해내는 등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죽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게 되자, 우리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오사카 노동센터를 점거해 교섭했고, 그결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청소용역 일자리를 얻어내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5세 이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1994년 12월 시작한 청소용역 사업은 제초 작업을 비롯해 청소, 보육소의 놀이기구 페인트칠하기 등을 하고 있으며, 1천800명이 자신의 형편에 맞춰 일을 하고 있다. 하루 보수는 5천700엔이며, 이들을 인솔하는 이는 현장지도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당 1만 엔을 지급한다고.

또 노숙인이나 니트족 등이 기술을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 강습을 실시한 후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리사이클 사업도 시행 중이라고. 이 일을 통해 월 15~16만 엔을 받고 있으며, ‘공원에서 노숙하던 이들이 공원을 관리한다’는 모토로 시작한 공원관리 사업에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취로사업이나 공원관리, 원예작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꽃 키우기, 흙 만들기 등을 훈련받게 된다고.

이밖에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이마미야, 하기노차야 등 2곳에 피난소를 운영해 매일 1천40명의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숙 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및 취직지원사업 ▲주택보호 및 의료지원 등 생활 지원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야마다 미로누 소장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은 우선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일만을 사업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과거 동경에서 가드레일을 닦는 일을 하는 노숙인 출신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내게 “1만 엔을 받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고맙지만, 가드레일을 닦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노숙인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이 보람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볼 때 꼭 필요한 일이어야만 일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비판받지 않는다. 일용직 근로자는 언제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일을 통해 단지 노동을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염두에 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소외 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으나 민간진영에서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기계화를 통한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일본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노동력을 잘 활용해 장애인나 노인, 노숙인 등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