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 다양한 탈빈곤 정책 추진 > 기획 연재

   보건복지부는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새해 추진될 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복지부의 복지정책 시행 방침이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다 보니 새해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 시행이, 복지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선 업무보고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목돈 마련 통장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는, 탈수급 후에도 2년간 자녀의 학비와 교과서·학용품 값 등 교육비 지원과 의료급여 혜택 등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한편 복지부는 일을 통한 탈빈곤과 관련해서 새해부터는 장애인들에게도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자활 프로그램, 즉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나 간병인 등의 일을 할 수 없게 막았지만, 새해부터는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보조인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