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설 건립 예산 늘고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줄어든다 > 기획 연재

2011년도 장애인자녀학비지원과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예산이 줄어든 반면 장애인생활시설 건립 등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과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 운영 예산으로 79억5천만 원이 증가한 153억 원이 책정됐으며, 장애인실태조사를 위해 10억 원,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 및 순회교육 예산 9억2천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776억5천800만 원이 신규로 각각 배정됐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예산은 257억6천600만 원으로 125억1천500만 원 늘어났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예산도 2억5천300만 원 증가한 3억4천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도 소폭 오른 22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예산은 2억200만 원 오른 34억4천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 2011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는 202억7천600만 원 증가한 577억3천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31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잡고 예산안을 올렸으나, 예산 심의 과정서 29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단체지원 예산도 기존 64억3천300만 원에서 15억8천400만 원 늘어난 80억1천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은 1억200만 원 축소된 9억1천900만 원으로 배정됐으며,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즉 활동보조서비스예산은 196억1천600만 원 줄어든 1천151억5천400만원이 배정됐고,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예산도 2천900만 원 삭감된 41억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미술국제교류를 위해 1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어울림광장 설치를 위해 7억1천만 원이,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보조를 위한 예산이 11억300만 원으로 1억6천만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