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 복지예산 들여다 보기 > 기획 연재

2011년 장애인 복지예산 들여다 보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 장애인복지 예산 1,268억원 확대돼 18.6% 증가

2010년 12월 8일, ｢2011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508억원 증가했으나, 장애인 차량 LPG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240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동결되는 등 특별회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1,268억원 증가해 18.6%의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인복지예산｣

○ 8개 사업 1,201억원 삭감, 장애인복지사업 34개 중 18개 사업이 사실상 삭감 조치!

      장애인복지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확대 때문으로, 2011년에만 581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기존활동보조예산 196억원 삭감 + 활동지원제도신규 도입 777억원 증가). 두 번째 이유는 장애인연금제도 때문이다. 장애인연금 예산이 1,368억원 늘어나고 이에 따른 조정 조치로 장애수당 예산이 1,003억원 줄어들어 총 365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이 두 사업에서만 예산이 946억원이 늘어나 전체 증가분 1,268억원의 75%를 차지한다.

때문에 장애인복지 34개 사업(특별회계 포함) 중 8개 사업에서 1,201억원이 삭감조치되고, 10개 사업이 동결된 상황이다.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동결사업 역시 사실상 삭감조치라고 본다면, 장애인 복지 사업 중 절반(34개 중 18개)이 삭감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