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 제자 성폭행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부모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지적장애 여 제자를 수년 여간 성폭행한 의혹이 있는 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달 18일 강릉의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36)씨가 이 학교에 다니는 B(지적장애 3급, 18)양을 상대로 지난 2005년부터 집과 학교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성폭력한 사실이 아내에게 들통 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강릉여성의전화 측은 B양의 진술 등을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성명서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성폭행 사건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집에서까지 성폭력을 일삼다가 아내에게 발각돼 이혼의 원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어떤 변명이나 항변도 통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사법당국의 철퇴가 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현재 가해자는 학교에 사표를 제출 한 후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당신의 자녀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법이 보호해줘야 할 가장 취약 계층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사법당국이 보호하는 한편, 파렴치한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