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 등 이명박 정부 가짜 복지 규탄 결의대회 개최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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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투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8일 정부입법안으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 중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입법 발의 20일 만에 대체입법 법안과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부담 15%와 낮은 서비스 상한선 등 기존 활동보조제도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어 “반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25일간 천막농성을 벌이며 요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은 상정조차 못한 채 정기국회가 끝났으며,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법안 역시 상정되지 못했다.”라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인 기초생활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고, 10년 묵은 사각지대 요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건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연증가분 예산 증액을 두고 복지예산의 증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규탄하고, 생존과 같은 복지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 중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입법 발의 20일 만에 대체입법 법안과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부담 15%와 낮은 서비스 상한선 등 기존 활동보조제도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어 “반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25일간 천막농성을 벌이며 요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은 상정조차 못한 채 정기국회가 끝났으며,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법안 역시 상정되지 못했다.”라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인 기초생활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고, 10년 묵은 사각지대 요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건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연증가분 예산 증액을 두고 복지예산의 증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규탄하고, 생존과 같은 복지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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