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예산 통과, 가짜 복지 증명" > 기획 연재

 

▲ ⓒ김라현 기자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고,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장애인계가 분노했다.

기초생활보장법개정공동행동(이하 기초법 공동행동)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투단(이하 공투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날치기 예산 통과 한나라당 규탄! 이명박 정부 가짜 복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활동가들은 기초법에 대해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이 논의되지 못한 것과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폐지 등 장애인계의 요구가 무시된 채 상정된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그대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 ⓒ김라현 기자

공투단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통과된 활동지원서비스관련 정부 법안은 자부담 15%와 낮은 서비스 상한선으로 기존 활동보조제도보다 오히려 후퇴된 것으로써, 정부입법 발의 20일 만에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타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자연증가분 예산 증액을 두고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친서민 정책의 실상이 국회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김라현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날씨처럼 추운 겨울 100만 명의 서민들이 기초법 때문에 떨고 있고, 장애아 부모는 아이를 위해 죽어야 하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 올렸으나 논의조차 못됐고, 독소조항이 담긴 정부 안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과 함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며 “이로써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친서민 정책이 가짜복지이며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 가짜인권임을 확인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대화는 없다. 가난은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나라의 책임이라고 수없이 말해도 듣지 않고, 날치기로 예산을 처리한 한나라당의 작태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본인부담금을 15%로 인상해 180시간을 받는 (비수급) 장애인의 경우 최대 21만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15만 원에 불과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6만원의 돈을 빌려야 하고, 장애인연금조차 받지 못하면 가족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나. 우리가 부자로 살려고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진정 장애인과 같이 가려는 정부라면 이러지 않을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요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그러나 힘 없다고 지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늘려도 임기는 끝나게 돼 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요구가 무시된 채 통과됐지만, 다음에는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 ⓒ김라현 기자

부모연대 서울지부 강북지회 최미경 부회장은 “현재 10개월 수준의 발달연령을 가진 내 딸은 월 6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올해 자부담이 8만 원으로 올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 가정이 고생했는데, 앞으로 본인부담금이 15%로 오르면 서비스를 아예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장애는 본인의 책임도, 가족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 장애 가정이 붕괴되면 정부는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데 정녕 그것을 바라는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에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려 당사 앞으로 행진했으나 이들을 막아선 경찰과 잠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이 온 입구를 막아선 한나라당 당사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주차된 경찰버스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메시지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 ⓒ김라현 기자     ▲ ⓒ김라현 기자     ▲ ⓒ김라현 기자     ▲ ⓒ김라현 기자     ▲ ⓒ김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