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심사,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 기획 연재

▲ ⓒ장애인신문 최지희 기자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인계 연합단체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행 장애인 등급판정 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은수 의원은 “한국의 250만 명의 등록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가 장애등급에 의해 받게 돼 있는 등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장애등급제도로 인해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선진화한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가 유독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지 모르겠다.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욕구는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으로 나눠 일괄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심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강요하면서 가혹하게 측정한 결과 장애등급 재심사시 등급 하락률이 37%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벽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로 1급에서 2급으로 탈락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장애등급 심사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애인신문 최지희 기자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장애인 등급 판정 심사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