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대신 돈으로 때운 서울시 산하기관 > 기획 연재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선갑 의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2008~2010년 10월말까지 장애인 고용부담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산하기관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대신 고용부담금 2억1천822만9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과 시정개발연구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8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개발원구원으로 장애인 법정의무 8명 중 단 1명만을 고용해 최근 3년간 8천294만8천원을 납부했다.

또 17명을 고용해야 하는 서울의료원 역시 5명만을 고용해 6천288만5천원을 납부했으며, 시립교향악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은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갑 의원은 “서울의료원과 시정개발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은 3년간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를 맴돈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서울시 산하기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