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위해 7억3700만원 배정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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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위해 7억3천7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제07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의결과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 비용이 처음으로 7억3천7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곽정숙 의원은 “2008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 비용 예산을 주장해왔으나 반영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돼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여성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생계급여 예산을 32억 원 삭감했으나 소위 심사를 거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복구됐다. 물론 예산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건복지 분야 기본예산조차 증액을 꺼리는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특히 장애인 복지 예산의 경우, 일부 증액됐으나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예산이 내년 1월부터 5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전혀 안됐으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정착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 예산은 12억 원이 증액돼 기존 2천500가구에서 1천 가구 늘려 3천500가구에게 비용이 돌아가도록 책정됐으며, 민간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위한 예산이 338억8천400만원 증액됐다.

또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미반영 될뻔 했으나 18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이 310억3천900만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예산이 60억4천8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이 229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