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만들어놓고, 인권위 식물인간 만들었다” > 기획 연재

[참세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에 항의하며 사퇴함과 동시에, 지난 4일에는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잇따른 인권위 파행들이 나타나면서, 5일부터는 인권위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장애인계의 릴레이 선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인권위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등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인권위 운영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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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의 고통, 절망 등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길 원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의 통폐합과 축소를 얘기하더니 결국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위원장은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김양원 비상임위원을 장애차별소위원회에 임명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인권위가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돼 금지법 실현이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레 인권위의 업무가 증폭되는데도 정부는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면서 인권위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얼마나 인권위를 허수아비를 만들었으면 한나라당 추천인사까지 사퇴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병철 위원장이 확실한 투쟁 건수와 농성 명분을 준만큼, 이 기회를 통해 인권위를 국민 인권의 보루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디어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은 MB정부 인권의 본색을 잘 드러내는 독선적인 일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계 단체는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