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등급제, 전면적인 개선 필요해 > 기획 연재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RI KOREA 재활대회의 ‘장애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 모인 토론자들은 현행 장애등급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론자들은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의학적인 판단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경직되게 꿰어 맞추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