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애판정, 소득창출과 직업능력 고려해 결정
미국의 장애판정제도와 재활서비스 수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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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RI KOREA 재활대회의 ‘장애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미국의 장애판정제도와 재활서비스 수혜자격을 소개한 나사렛대학교 조성열 교수는 “미국은 일률적으로 장애등급을 매기지 않고,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따라 각각 다른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미국역시 의학적 판단보다는 장애인의 소득창출 능력, 직업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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