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세밀한 기준과 체계로 장애등급제 바뀌어야 > 기획 연재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RI KOREA 재활대회의 ‘장애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독일의 장애판정체계에 대해 발제한 중부대학교 이정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의사 개인이 아닌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장애판정을 하고 있으며, 신체손상 여부를 중시하지만, 장애인의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도 장애판정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