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관련 9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장애인 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9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과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첫째날인 9일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해 무장애연대 배융호 총장이,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는 가톨릭 상지대학 정일교 교수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18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김주영 교수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할 예정이며, 박종운 변호사,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발제하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선임연구원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태훈 활동가는 “1980년대 사회 민주화 운동과 함께 시혜일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당사자 운동과 입법 운동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정책과 법안이 제 개정돼 2010년 현재, 장애인 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장애관련 9대 법률이 제정됐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입법의 취지와 달리 사문화되거나 유명무실한 법률이 돼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법’,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 9개 법안이다.

 

<함께걸음>은  9일과 18일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함께걸음 홈페이지(www.cowalknews.co.kr)에서 생중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