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예방대책 없나 > 기획 연재

지난해에 이어 2010년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여간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불구속 처리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며 “최근 장애인 성폭력의 수치를 보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반비례 해 구속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여가부가 처벌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난 가능성도 있지만, 사건 신고율이 낮은 걸로 봤을 때 감춰졌던 신고율이 높아진 걸로 보인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으나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구속률이 떨어지는 건 신고율과 상관없다. 법무부와 함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갈력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됐는데, 이 문제는 각 부처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희영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최영희 위원장은 “그건 꼭 해야 할 일이다. 법의 문제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검사시절, 산골에 사는 지적장애인 모녀를 동네 남성들이 성폭행해 구속된 사건을 맡았다. (조사과정서) 문제는 (지적장애인 모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물으면 때에 따라 피해자의 답변이 달라졌는데,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넘겼더니 모두 무죄판결을 내려 매우 기분이 상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묻혀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경 의원은 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수는 2008년 78명에서 2010년 6월 87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친척이나 이웃 등 장애인과 면식 있는 이들로부터의 성폭력 비율이 2006년 54.8%에서 2009년 57.1%로 늘어났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전문가 양성과 특화된 쉼터, 전문 상담기관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6조를 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적장애 여성의 ‘항거불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자 백희영 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보호에 ‘항거불능’ 규정이 있어 한계가 있다. 대책에는 공감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도 “이번 성폭력 사건을 보면 ‘채팅중독’이 중요한 문제였으나 다른 교육만 이어졌고, 지적장애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원이 부족하다보니 재발을 방지토록 접근하지 못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산상이나 프로그램, 교육 내용 등이 첨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희영 장관은 “지적에 동감한다. 여가부가 현재 아동과 장애인을 한꺼번에 교육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