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정식 발족 > 기획 연재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 2일 첫 회의를 열고 장애 판정 제도 및 장애관련 서비스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적하자 진수희 장관은 장애인서비스 개편 기획단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장애인 관련분야 관계자 40여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의 단장은 복지부 최영현 장애인 정책국장과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가 민간 대표로 선출됐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게됐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구성원들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영총괄은 장애인정책과가, 자료제공 등 지원은 사무국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담당하며, 이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교수,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을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제도총괄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학계에서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 변경희 한신대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또 한국장총, 장총련, 한시련, 지장협, 지적장애인복지협회, 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15개 장애인 단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 내의 제도 총괄분과는 ▲장애판정 등록분과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서비스 제도개선 분과 등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판정 등록분과에서는 장애인 등록제, 판정절차 등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에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적인 재정지원방식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서비스 제도개선분과에서는 개별 서비스 수급기준 및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박은수 의원은 “기획단 분과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오는 2011년 상반기 중 장애인 정책의 최근조류와 전달체계 등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나 ▲운영시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비스 전달체계까지 걸치는 광범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추상적인 점들이 많아 우려가 교차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이 지난 국감서 지적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판정위원회 개편에 대해 복지부는 “심사에 참여하는 장애인 단체 추천 의사를 6명 더 확대해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장애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사례별로 탄력적인 판정 기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